(경찰 10일 + 검찰 10일 + 보강수사 필요시 10일 / 불구속일 경우는 관행상 3개월 이내)
기소 이후에는 2개월 이내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 소요시간은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은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통상 기소 후 한 달 전후에 공판일이 잡히게 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게 되면 대부분 그 날로 결심하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피고인이 항소, 상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판기일은 통상 2,3주에 한번씩 같은 요일에 열리게 되고, 결심재판 후 다시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판결문은 그로부터 2~3주 후에 송달됩니다.
비공개 재판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나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증인 신문 절차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재판 전에 서면으로 재판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증인신문 직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hgs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가 있게 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어린아이가 이뻐서 그랬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언급은 피하고 부적절한 법률용어의 사용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성폭력피해전문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당한 피해자가 간통을 했다고 잘못 기재하였던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협박을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형사고소하게 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보복을 하겠다고 하거나 고소를 최소하라고 협박하곤 하지만, 실제로 협박처럼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협박 내용을 녹음하여 협박죄 등으로 또 다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적 진료는 무슨 과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분들이 본 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협약기관인 마산의료원내 대부분의 진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등)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는 왜 필요 한가요?...
정서적, 신체적 장애 및 박탈감과 이후 사람과의 깊은 신뢰관계가 불안정해지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스스로를 가두려는 성향까지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울증, 공포증, 적응장애, 인격장애, 약물남용, 품행장애등의 정신과 질환으로 깊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검진을 받고 나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 센터 내에는 샤워실 및 안정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만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일까요?...
현 사회적 관념을 볼때 남자 아이는 자신의 취약함을 노출하는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인해 공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례가 적은것처럼 보이지만 면밀한 조사 결과 남자아이들도 적지 않게 성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늦게 알리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은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부모님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혼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사실을 알리기를 꺼려합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달라진 징후에 대해 빨리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떤 징후가 나타날 수 있나요?...
육안으로 확인되는 신체적인 손상
성기나 비뇨기와 관련된 질병이나 두통, 위장장애와 같은 신체적 호소
평소와 다른 까다로움
자주 씻으며 특히 성기부분을 강박적으로 씻는 행위
평소 잘 먹던 음식 거부
주위 사람에 대한 지나친 공포와 거부적인 모습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부모에게 매달림
어둠에 대한 갑작스런 공포와 잠들기 어려워 함
악몽을 꾸거나 요에 오줌싸기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에 변화가 옴
전에 하던 행동, 기술능력의 퇴행
때로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생각이 많아 보이기도 함
아동이 성폭행 당한 일을 이야기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아동의 성추행에 대해 처음으로 들었을 때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고통과 분노를 아동들 앞에서 드러내게 되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게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진행이 될 경우 아예 사건에 대해 철회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폭력피해 여성과 아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전담센터로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수사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데 필요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남해바라기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는 센터입니다.
야간, 휴일 등에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가능하며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응급 대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체로 성폭력 후 그저 더럽다는 생각에 박박 씻고 속옷까지 다 갈아 입은 채 센터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증거수집을 절대적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센터 방문할 때는 최대한 현장 때의 모습 그대로 방문하셔서 증거 채취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고가 난 며칠 후 병원을 방문하실 경우는 완벽한 증거를 잡게 될 거란 지나친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정자의 DNA 확인을 위해서는 72시간 내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이유가 뭐에요?...
성기 간의 접촉이 아니더라도 찢어진 피부나, 충치 등 구강 내 질환 등으로 유해한 질환이 옮았을 수도 있으므로 병원 및 센터에서 권하는 최소한의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외음부 검진에 대한 부담으로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시기도 하지만, 소변과 혈액으로 하는 검사만이라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검사는 성병질환, B형간염검사, 임신여부검사입니다.
성접촉으로 인해 옮을 수 있는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임질-증상은 노란색질분비물, 가려움증, 생식기 통증, 배뇨곤란 등
② 매독-초기증상은 경성하감(성접촉부위에 통증이 없는 딱딱한 동그란 하얀색 궤양)이 특징적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음. 그러나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전신적 문제로 이환되며 생명에 지장을 주기도 함. 초기에 정밀검사하여 치료함이 적절함.
③ 에이즈-초기증상은 감기, 몸살 증상과 비슷하나 적절한 치료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 의료적 검진이 중요함.
④기타 골반내 염증-골반안에는 자궁, 난소 및 직장, 방광등 중요한 장기들이 있다. 그러므로 골반내 염증이 생기면 이들 여러 기관에 전염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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