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상담실
   여자친구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름     서은수 날짜     2022-01-23 05:25:07 조회     12

여자친구가 친구(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원래 놀기로 한 친구(여)와 친구(남)이 있었습니다.

놀다가 셋 이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 제 여자친구가 술이 약해서 혼자 취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여)가 나가고 친구(여)집에는 제 여자친구와 친구(남)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때 친구(남)이 누워있는 여자친구의 몸을 동의 없이 옷 위로도 만지고 안으로도 만졌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겁 먹어서 거부를 하지도 못하고 5분 동안 강제 추행 당하였습니다.

친구(여)가 오기 전에 친구(남)은 자리를 떠났고, 간 이후에 전화를 해도 발뺌합니다.

둘 다 미성년자(만 17세)이고 술은 마신 상황이며,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추행 당할 때 거부는 못 하였습니다.

사건 장소와 시간이 명확한데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증거 없이 처벌이 "확실히" 가능할까요?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지문이 묻은 옷이 필요하다면. 지역 근처 해바라기 센터로 가서 신속하게 지문을 채취해야 하나요?..

증거 없이 처벌이 가능하여서 따로 번거롭게 증거 수집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질문

1. 위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 없이 "확실하게" 처벌이 가능한가.

2.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 면 처벌을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답변 부탁 드립니다.